안녕하세요. 최근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두고 금액 인상, 대상 확대 등으로 궁금한 점도 많고 오해와 진실로 인해 혼동을 겪는 연금 대상자들이 많으신데요. 이번 포스팅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40만 원 오해와 진실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대상자 확대 문제로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많은데요. 오늘은 기본적으로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가장 궁금한 내용으로 오해받고 있는 내용을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정확한 내용만 설명하오니 65세 이상이신 분들이나 65세를 바라보고 계신 분들, 그리고 기초연금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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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오해와 진실
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 당연히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받아서요. 제가 사는 아파트 한 채가 전부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다 받는데 왜 나만 못 받는 걸까요?
앞으로 40만 원으로 오른다는 얘기도 있고 대상자도 확대한다고 하는데 사회복지사님이 기초연금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을 알려주시겠어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사례 1입니다.
제가 숨겨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동네 같은 평수 아파트에 사는 친구는 올해부터 연금을 받고 있는데 저는 왜 못 받나요?
기초연금 소득분위
기초연금은 지금까지는 소득 하의 70%에만 지급되는 거 아시죠? 그런데 70% 기준을 지난해 재난지원금 지급 때처럼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정하거나 아파트 같은 일반재산만으로 정하지 않게 됐습니다.
단독가구, 부부가구와 같은 가구별 특성과 소득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연금소득이나 근로소득사 제품인지 필수품인지에 따라 소득인정액 순정 방식이 각각 다르다고 합니다.
우선 소득 하의 70%에만 지급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까지 지급하면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라는 한국의 노인빈곤 완화나 소득안정 효과가 없어 재정 문제로 청년층의 부담만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올해 기준 단독가구는 월 180만 원, 부부가구는 월 288만 원이 기준인데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을 비롯한 사업 임대 이자소득에 연금소득 공정 이전소득 그리고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자동차 각종 회원권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값으로 계산합니다.
또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4학년 연금 등 지역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고가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기초연금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더라도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의 1.5배를 초과할 정도로 받으면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융기관 등 대출금으로 부채가 인정되면 재산가액이 차감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의해 확인된 회사채 이외에 개인 간 차용 등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아파트와 같은 일반 재산만으로 기초연금 지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번에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우선 대상자에서 탈락하셨더라도 신청을 한 번 해놓은 건 정말 잘했어요.
기초연금 재신청
어떤 분들은 본인 재산이 10억 가까이 되는데 당연히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착각해서 자격이 있는데 신청조차 안 한 분이 20만 명이 넘는대요. 올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없어도 나중에라도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어 선정 기준 안에 들면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탈락하셨더라도 수구 표명 이력관리 신청을 통해 추후 수급 대상이 되면 재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후 5년간 매년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대상이 되면 신청하라고 안내해 줍니다. 다만 본인의 신청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등의 침해될 수 있으며 수급 비망 이력관리 신청을 내면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의 재산변동까지 일일이 하나씩 조사하여 선정 여부를 알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해서 선정이 안 되더라도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을 해놓고 적절하게 재산 분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재산처분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재산기준 모의계산을 해보고 재산을 처분했는데 왜 지급대상이 안될까요?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재산을 처분했다고 무조건 없는 재산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러 재산을 축소해 기초연금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한 장치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부동산을 기초연금에서 소득인정으로 적게 들어가고 금융재산은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 금융재산이 초과되어 탈락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 자녀 증여 문제
그래서 금융재산을 자녀에게 일정 금액 증여했다면 증여세까지 정상적으로 냈더라도 기초연금 재산 계산 시에는 의료비 같은 본인 소비분과 생활비에 나오는 자연 소비분을 합친 금액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계속 부모님 재산으로 포함합니다.
1억 원을 자녀에게 증여했다고 가정할 때 단독주택 가구의 경우 4년 정도 경과해야 하고, 부부가구의 경우 3년 4개월 정도 지나야 1억 원이 완전히 소멸됐다고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65세가 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기초연금 기준 충족 제외
소득도 없고 재산도 기준을 충족하는데 제외되는 경우도 있나요?
소득재산 기준이 되는데 제외되는 경우는 가장 일반적인 예가 배기량이 큰 차를 타는 편입니다. 우리 국민 정서상 고급차를 타는 분은 소득 상위 30%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차를 타고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고급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치 및 고급차량
기초연금제도 도입 시 고액의 자산과 사치성 재산 및 고급 재산 소유자에 대해 기초연금 지급을 제한하자는 취지로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시 고급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반 재산소득 환산율 4%를 적용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을 100% 소득 인정액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고급 자동차는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에 대해 적용됩니다. 요즘 전기차를 많이 타는데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서 전기차 보조금을 포함한 차량 가격으로만 계산합니다.
대신 장애인 차량 등은 재산 사정에서 제외되고 촬영이 10년 이상인 차량이나 생업용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고급 자동차에 대한 산정 예외로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다고 하니 이전부터 배기량이 높은 차량을 보유하셨던 분들은 걱정 마세요. 또한 골프 승마 콘도의 회원권도 사실성 재산이라고 판단하여 100% 소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 점도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 기초연금 자격
기초연금이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을 돕자는 취지 아닌가요? 그런데 예전에 남편이 공무원으로 퇴직하고 집안 사정으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고 대출 빚을 갚는데 다 써버려서 지금은 연금도 못 받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기초연금을 안 준다는 다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 애초에 기초연금은 공적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무연금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자는 취지로 도입됐고, 공무원이나 군인과 같은 지경 연금 수급자 분들은 연금 금액이 많고 연금의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등 이중 혜택이라는 지적이 있어 아예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받는 연금액과 상관없이 일시금으로 받아도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는 연금개혁을 하면서 저염 금 수급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기초연금 수급 제한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긴 했습니다. 현재는 아쉽지만 도입 당시 결정된 사항이라 공무원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물론 일시금으로 받으신 분들 역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의 70% 정도가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해 매년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일정 선정 기준액을 지정 지역별로도 기준이 달라 어떤 종류로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소득도 근로소득은 관대하지만 연금소득은 기준이 낮아 모든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매달 40만 원 가까이 되는 상당히 큰 금액으로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아직 65세가 되지 않은 분들도 만 65세가 되기 전에 미리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재산 기준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정보 조건이 까다로운 학부모님들을 위해 자녀가 알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잘 받아야 아이들의 마음도 편해질 것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다면 주변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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